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7%이상 고금리를 연4.5%(고정금리)로 10년간 대환대출 합니다. 1인당 최대 5천만원. 5천억 한도

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

 

1. 시행 목적

□ 중․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

 

2.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

□ (지원대상)

①중․저신용 ②소상공인이 ③보유한 대출 중 ④성실상환 중이면서

⑤은행권·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 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

◦ ①(중․저신용)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

*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

◦ ②(소상공인) ｢소상공인기본법｣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
◦ ③(보유대출) ①‘23.8.31.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
   - ①(‘23.8.31. 이전 취급) ’23.8.31. 이전 신규취급 및 ’23.9월 이후 갱신 채무
   - ②(사업자대출) 신용․담보 무관,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

◦ ④(성실상환)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

◦ ⑤(고금리 대출) 신청일 기준 은행․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

<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>

① 세금체납 :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
② 신용정보등록

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정보” 또는 “공공정보”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
- 신용도 판단정보: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
- 공공정보: 세금·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·개인회생·파산면책 결정, 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
③ 연체 :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
④ 휴・폐업 :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⑤ 융자제외업종
｢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｣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
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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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확인해 보세요!!-

 

⑥ 기타
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,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,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
* 가계대출(카드론, 현금서비스 등), 보험계약대출, 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 등), 리스대출,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

 

4.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

 

□ (공급규모) 5,000억원
□ (대출한도)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
   ◦ (한도차감) ‘22년 대환대출(소진공), ’22~‘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(금융위, 신보)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
     * 기존 대출원금만 대환(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)
□ (공동대표)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
□ (대출금리) 연 4.5% 고정금리
□ (대출기간) 10년(거치기간 없음)
□ (상환방식)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□ (지원방식)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․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

◦ (지원대상 확인)

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, 신용점수(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)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
◦ (대출접수‧심사‧실행) 대환대출 취급은행(12곳)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
* 100%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, 부동산담보 등 불요
※ 대환대출 취급은행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대구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 12곳
◦ (채권양도) 장기연체 등 부실대출채권의 경우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‧관리
□ (기타 우대사항)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, 지연배상금 면제

 

 

5.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

□ 신청기간
◦ 2024.2.26.(월) 16시 ~ 12.20.(금)까지 *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

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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